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호기심에 여성들을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수사관에게 발각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무척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구직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전과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수집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검사를 만나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소위 도 촬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 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는 기소를 원칙으로 관용 없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있는바,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