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협박)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처인 피해자와 이혼 소송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약점을 잡아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폭발하였고 피해자에게 거친 언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말을 녹음하더니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협박죄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약점을 잡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피해자에 의해서 자신이 협박을 당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가 막힌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행위는 오히려 피해자의 도발 및 무리한 금전 요구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을 설명했으며, 이와 관련된 협박죄의 법리와 판례를 통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협박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