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 2년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고등학생)와 사귀었으나, 이후 헤어지고 현재 평범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 추행하였다며 신고를 함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법정 하한이 3년 이상인 중한 범죄로 의뢰인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 일로 인하여 의뢰인은 대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행동 자체를 한 사실이 없기에 너무도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의 고소장을 등사하여 정확한 고소사실을 확인한 이후,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는 점을 찾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순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낮은 신빙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과 같은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바, 의뢰인은 자칫 기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끝에 기소가 되는 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