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6.경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있던 중에 사기를 비롯한 공문서 위·변조 등 총 7개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공소사실까지 함께 추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과 10범에 달할 정도로 범죄 전력이 많았으며, 강간으로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사기죄를 비롯하여 공문서위·변조죄를 저지르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합의할 마음이 전혀 없었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혹시라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본 변호인은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나이가 어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의뢰인 가족들도 적극적인 계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갈, 강간, 상해, 특수 폭행 등 다수의 전과가 있었던 자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으나,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