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아울러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법원이나 검찰은 몰카 범죄에 대하여 예외 없이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