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함께 엠티를 갔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에 대하여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공소장 기재 범죄시각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소명한 끝에 무죄의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