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고,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향후 취업이 어려워질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는바,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도,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사유에 대한 변호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기소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