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종전과 재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다양한 장소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속 다리부위와 엉덩이 부분을 총 10여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이전에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범행에 이르게 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만큼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30대 초반의 나이로 10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계속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웠으며, 무엇보다도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뒤 곧바로 선임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과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그동안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으나,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온 힘을 다해 의뢰인을 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서 두드러지는 정상사유들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항소심 재판부에 대하여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