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미수등)/고소대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남자동기와 같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 먼저 집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남자동기는 자신은 차가 끊어져 집에 갈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놀러온 친구를 위해 모텔을 잡아주었습니다. 남자동기는 ‘나 혼자 있는 거 부대에서 알면 영창 간다’라고 하며 의뢰인에게 잠시만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하여,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동기는 의뢰인의 팔을 붙잡아 침대에 눕히며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하다가 남자동기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모텔방에서 도망쳤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친구인 피고인을 선의로 대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따라갔고,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증거가 없어 오랫동안 고소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강간 미수 또는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없는 것이 보통이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보였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일이 강간미수이거나 적어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위 당시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으나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시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으며, 검찰에 송치된 이후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좀더 자세히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부족한 증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사건 고소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는 이 사건의 특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은 더 이상 피해자 혼자 끙끙 앓으며 무덤까지 안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