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식사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리 및 골반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서 깨어난 후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은 물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정상참작사유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