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년 초 새벽 피해 여성과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호텔에서 성관계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하면 다시 만날 것을 원했으나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잠들자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피해 여성이 “오늘 처음 본 남자랑 술 취해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여 최하한 징역 3년 이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 여성의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호텔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갈 시점의 정황,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만나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CCTV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부쳐지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