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스카이다이빙학교’ 학교장으로 2016. 하반기경 피해자에게 스카이다이빙을 가르쳤습니다. 귀국 예정이었던 날, 의뢰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은 LA 공항에 갔으나 피해자의 출국 일정이 변경되지 않았고, 혼자 남게 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함께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피해자의 교관이 아니었지만 혼자 남을 피해자에게 책임감을 느껴 그 부탁을 받아들여 주었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3년이 지난 2019. 하반기경 피해자는 의뢰인은 강간과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잤을 뿐 피해 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최초 조사 중 일부 불리한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또는 같은 법 제313조 제1항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에 해당하여 징역 3년 이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 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고인이 LA에 남게 된 과정, 모텔에 들어간 과정과 그 시점, 귀국 후 피해자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간 등이라는 중한 죄대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