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미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1년 초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처음 보는 여성들과 함께 어울려 모텔 객실 2개를 잡아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중 한 명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고, 마침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침대에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피해자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냈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사과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 미수 사건으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조사를 마친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된 후 곧바로 야간 조사를 받았고,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강간미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충분한 변호를 통해 반드시 영장 청구 기각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던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판단에 의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는 혐의 사실보다도, 조사과정에서 보인 부적절한 태도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구속 시 발생하게 될 문제점, 기타 정상을 신속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영장실질 재판에 임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곧바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즉각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들의 경우, 당사자로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 역시 급박한 상황에서도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꼼꼼히 변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수용된 상태에서도 지인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고, 영장실질심사까지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충실한 변호인의 조력 끝에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