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Contents Quick Menu

지금 필요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합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추행’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적시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 범행의 정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

아동복지법(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