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한 이후에 피해자 2명과 함께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에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1명을 준강제추행하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사건 경위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을 비롯해 피해자 모두가 완전히 만취상태였는바, 이 사건 직후에 술에 깬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사 사건에 관한 참고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에게 유죄의 가능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었고, 이후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피해자와의 합의금 조율문제로 사건은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는바,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게 피해자가 2인에 해당하나 다른 판결문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해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고소당하여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법무법인 YK의 형사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