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적발, 여죄 다수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방학을 맞아 귀국하여 지내던 중, 충동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장면을 인근 승객이 목격하면서 즉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현행범으로 적발된 사건으로 휴대전화 내 추가 촬영물 존재 가능성으로 인해 여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2.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범죄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 3. 의뢰인이 해외 유학 중인 학생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결과가 향후 학업 및 비자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YK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적발된 범행과 그 외 저장 자료를 구분해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포렌식은 하루에 진행되었으나, 분석 대상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및 입증 범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자료와 단순 저장 자료를 구별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렌식 대상은 최소 범위로 정리되었고, 최종적으로 약 10여 장의 촬영물만이 문제 되는 것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이후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여죄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던 상황에서 수사 범위를 전략적으로 제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포렌식 결과에 따라 범죄 횟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포렌식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