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합의금 낮춘 조정 사례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회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들 2명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 2명에게 16만 원을 이체하여 번갈아가며 의뢰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4만 원을 추가로 이체하여 피해자들과 키스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할 때, 부인할 여지가 없는 사건이어서 피해자들(미성년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부모님과 소통)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으나, 의뢰인 금전적 여유가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최초 수사 단계부터 판결 선고까지 약 1년의 기간동안 지속적인 사과편지 전달과 통화를 통하여 상대방 측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였고, 판결 선고 약 2주전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합의금도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적은 액수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합의시도는 1회성에 그치는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통이 필요하고, 변호사의 노력 및 능력에 따라 합의금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