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공공기관 정년퇴직을 앞둔 의뢰인은 미혼인 직장 여성 동료에게 다소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과 신체접촉을 하여, 여성 동료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한 언행이었을 뿐,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신체 접촉이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에 모두 해당될 수 있어, 중복 혐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남을 경우 정년 이후 재취업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조속한 합의와 선처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대방 입장에서 범죄로 인식될 수 있음을 설명 객관적인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분석한 결과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언행은 딸처럼 아끼는 마음이 아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드렸고, 의뢰인 역시 마음을 돌려 자신의 행위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으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초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의뢰인은 정년퇴직 이후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이 되지 않는 곳의 재취업을 예정하고 있었기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하였고, 상대방 변호사와 수사 초기부터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던 의뢰인에게 법률 전문가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그에 기반하여 반성과 화해를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였던 상황에서 조속한 합의를 통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점은 실무상 매우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