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스킨십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끈 사례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로 여성과 합석하여 방송하던 과정에서 여성의 허리와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대로 방송에 송출되었고,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이를 시청하고 술자리를 하는 곳으로 달려와 시비를 걸어 경찰에서 조사하게 된 사안입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의뢰인은 동의하에 스킨쉽을 하고 방송중에 스킨쉽 장면이 송출되고 있었으므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 송치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송출되고 있던 점,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수차례 한 점, 추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어려운 신체접촉인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최근 성범죄 수사의 경향상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신체적 접촉이 확인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조속히 합의하여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YK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변호인은 추행 의도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파악한 후에도, 고소인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소액의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검찰에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의 의의

불필요한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속한 사건 해결을 도모한 사례로,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전략의 실효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