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추근대기 시작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놀고 싶지 않다며, 의뢰인을 멀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클럽에서 놀던 중 만취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본 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중하였기에,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변호인은 매주 의뢰인을 접견하며, 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렸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었으며, 본 변호인은 재판 과정 동안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적극 호소하였고, 결국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여성 및 그 친구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후 노래방에 들러 화장실에서 상대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고, 노래방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객실에 들어온 상대여성의 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음란 동영상 파일들을 구매하여 전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이 받은 음란물 파일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소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여름 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호기심에 인근에 있던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이 포착되어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동기와 술을 마시던 중 분위기가 좋아 인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갑자기 여자가 돌변하였고 방을 나간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 업소를 찾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알던 사이였던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방을 잡고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분위기가 고조되어 이들은 매우 수위가 높은 스킨십과 게임을 하였고, 이후에는 의뢰인들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이들은 다 같이 호텔 방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각자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가 의뢰인들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중순경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같이 합석을 하던 중에 서로 호감이 생겨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식당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거리를 걷다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에 있는 의뢰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 갑자기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그만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영문을 모른 채 피해자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여 상처까지 입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같이 합석을 하던 중에 예전의 감정이 들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분위기도 예전처럼 다정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출근 시간 만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와 부딪치는 도중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을 살짜 더듬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거래처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