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표명하였는데,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원활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겨울경 트위터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배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받아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제작하거나 영업상 유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중순경 관악구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 미성년자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머리와 얼굴을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추행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남성)은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지사 파견 현장에서 알게 된 본사 법무팀 직원(여성)과 협력 업무를 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키스와 애무등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본사 복귀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업무상 위력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아직 나이 어린 중학생들로, 피해자와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학교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짐짓 벗기려는 척 하는 장난을 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해자는 화가 났고 이에 의뢰인들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들은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겠다고 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상 밖으로 1심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일행들에게 합석을 제안하다가 어깨를 만진 사실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 봄 자신의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아파트 공동현관에 서 있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어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학생이었고,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거래처의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회 조사 시에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었지만 2회 조사에서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고, 수사기관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찾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에게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들에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구매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 여름경 김포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인터넷게임을 만나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