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대여금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불륜관계로 동거를 하며 부모님이 아프시다, 집안 분위기가 안좋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 쓴 일이 있었고, 이후 헤어지자 상대방이 그 동안 빌린 돈 갚으라고 하며 진짜 부모님에게 쓴 것이 맞느냐, 갚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으나 용도에 대하여 기망을 한 부분은 있어서 실제 사기 고소가 되면 인정될 수도 있음에 불안해 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간소송이 걸리는것도 불안해하셨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결과
YK 대여금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의 남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에게 1,500여만원을 이체하였음에도 추가로 5천만 원 가량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여러차례 합의를 위하여 통화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통화하라고 하고서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며 번호를 검색하는 등 실제 남편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생겼고, 이를 빌미로 만약 이미 이체한 1,500만원을 받은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서로 좋게 합의하고 끝내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의뢰인이 제시한 3천만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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