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배우자 외도… YK 도움에 상간자에 책임 물었어요

YK 상간소송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별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 후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배우자가 수감 기간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재 중 배우자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숙박하는 등 명백한 상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YK 상간소송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자녀의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을 중심으로, 상대방이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여러 정황 증거와 함께 입증 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집안에 혼인 생활을 암시하는 물건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가족사진, 소지품, 배우자 진술 등을 통해 치밀하게 반박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청구액 중 1,500만 원 위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은 참작되어 청구 전액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