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장에서 알게 되어 5년 정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졌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2개의 사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YK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찾아와 민·형사 및 가사 소송에서의 조력을 원한다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소송을 지원하였으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대여금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해 녹취록을 제출하여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외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판례 등을 이용하여 반박하되 주된 쟁점과 그 외의 쟁점을 분리하여 주장의 흐름을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중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뢰인의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리고 담보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계좌를 가압류한 뒤 계좌에 판결금을 이제하는 등 압류를 해결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의 YK 민사행정 변호사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및 대여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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