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회사 직원에게 받은 고물을 장물취득으로 고소당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받았으나 합의하여 소취하 한 사건

YK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물상 운영 중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통신케이블 새제품을 매입하였으나, 이후 해당 물품이 정당한 출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래 회사 측으로부터 장물취득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동시에 약 7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케이블이 재고품이라는 거래처 직원의 설명을 믿고 정당한 거래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형사사건에서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이후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민사 재판 기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원고 측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통해 민사소송 방어 및 채권보전 절차에 맞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YK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장물취득 형사 사건으로 1심 판결 선고를 받고 구속된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회사 담당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회사와 합의금액을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 취하 및 가압류해제신청을 하며 형사사건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바로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여 민사소송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