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가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접수해 놓은 상황에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외도를 인정하는 녹취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소는 알고 있었으나 이름이나 번호는 모르는 상황이며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로 알고 있어 인적사항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상간소송 진행 후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할수있는 여력이 있을지, 가진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뢰인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YK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최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이 걱정했던 것처럼 상대방은 본인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없어, 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이전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기억하여 당시 신고햇던 관할 경찰서로의 사실조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원고 일부 승소를 거두어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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