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죄판결에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을 감액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YK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집 앞에서 상대방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의 벌금을 결정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 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미 형사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대응을 하면서 혐의사실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다만 당시 의뢰인은 거의 만취 상태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최대한의 감액을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

YK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우선 청구 금액에 대해 감액이 필요한 사정을 자세히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직장 동료 사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으로 회부되도록 재판부와 소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였고, 결국 청구금액의 절반도 금액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