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다툼, 학폭 고발까지…YK 덕에 소년재판서 불처분 받았어요

YK 소년사건일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녀가 동급생이지만 다른 반 소속의 학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소년재판부에 회부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두 차례의 폭행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일시적 감정의 표출 및 우발적 신체 접촉에 가까운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을만한 점은, 저희 의뢰인과 피해학생이 평소에도 서로에게 욕설을 하거나 장난 삼아 몸을 치는 등 투닥거리는 친밀한 교우 관계였고, 해당 행위가 일방적인 폭력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의 일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욱이 피해학생은 본건으로 저희 의뢰인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용서의 의사와 관계 회복의 의지를 담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YK 소년사건일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본 건의 실질적 경위와 당사자 간의 관계, 피해학생 측의 용서 의사 및 합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저희 의뢰인을 위하여 직접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본 건이 처벌적 접근보다는 교육적⸱회복적 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소년보호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단독재판부가 별도로 관할하는 제도적 근거와 그 의의, 즉 처벌보다는 재사회화를 통한 건전한 성장 기회의 제공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저희 의뢰인에 대한 보호처분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 역시 처벌을 일절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본 건을 단순한 법적 처벌의 관점이 아닌, 사회가 소년에게 최소한의 기회와 용서를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과 피해학생 측의 진정성 있는 용서, 그리고 저희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 및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사건을 심리한 관할 소년단독재판부는 오랜기간 심도 있는 내부 논의와 신중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국 본 건에 대한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처분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합의서와 저희 의뢰인을 용서하겠다는 피해자 및 그 보호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사후에 이르기까지 저희 의뢰인 학생의 진지한 반성적 태도 에 주목하여 이 사건을 더 이상 국가의 보호처분 개입을 통하여 해결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과 주변 환경을 통한 자연적 교정을 통해 해결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