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오락실서 절도, 손괴 연루… YK 덕에 보호처분 피했어요

YK 소년사건일체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오락실을 방문했다가 인형 절도 및 물건 파손 행위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모두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의뢰인 자녀만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기 합의금으로 2,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등 감정적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 자체가 난항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소년사건일체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 자녀의 비행행위가 우발적인 것이며, 그 이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년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여 현실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냈고, 이를 바탕으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감독 하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사건이 경미한 점 등을 강조한 의견서를 통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부는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경미하고, 보호자의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자녀는 별도의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