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클릭으로 인한 업무방해에 있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반려동물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경쟁업체의 대표 및 동물병원 원장으로부터 의뢰인이 자신들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수백 차례 부정클릭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의뢰인의 업체에서 사용하는 휴대폰과 컴퓨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압수수색 결과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클릭한 점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의뢰인이 특정일에 수십 회에 걸쳐 클릭한 점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의 파워링크 광고를 클릭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청취한 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 업체의 광고 작업의 특성을 소명하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접속 내역을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여러 차례 고소인의 파워링크 광고를 클릭한 점만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은 광고 작업 중 경쟁업체 홈페이지의 모니터링 차원에서 고소인의 파워링크 광고를 클릭했을 뿐 오로지 고소인에게 광고비가 과금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