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없는 행위로 범인도피 혐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모텔을 운영하던 중, 경찰로부터 모텔에 함께 장기투숙한 남녀 투숙객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별 의도없이 당사자들로 추정되는 투숙객에게 '경찰이 왔다갔는데 무슨일이 있어요?'라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결국 이로인해 경찰이 사기 혐의로 추적 중이던 피의자들이 도망하고 말았고, 경찰서에서 범인도피의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급히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인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이 사건에 이른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범인도피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경솔한 행동과 섣부른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을 침착하게 진술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는 당시 해당 투숙객들이 경찰이 찾는 범죄자들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이들이 받고있는 범죄 혐의가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어 고의에 의한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인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양형사유로서 피의자가 도주한 범인들과 특별한 인적관계나 이해관계가 없어 도피시킬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점, 결과적으로 수사를 현저히 방해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 결과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