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을 뒤집고 아청법위반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착취물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가족과함께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며,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통상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어린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고 피해자와 합의 역시 이르지 못해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징역형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컸던 사안입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증거기록과 1심 공판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과 이를 소명하는 정신과 진료기록, 성장과정, 범행후정황 등 1심 변호인이 주장하지 않았던 제반 정상관계를 피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한편, 신속히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아직 대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