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녀가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사건을 상담받고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성인으로 미성년자 학생 2명을 상대로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 죄명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최대한 선처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진술 및 의뢰인이 DM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결과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고의성, 협박 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재범가능성, 개선가능성 수사기관에 선처를 바라는 점 설명했습니다. 이후의뢰인 진정한 내용을 담은 반성문 및 피해자, 피해자 부모들에게 보내는 사과편지, 의뢰인 부모들이 작성한 사과편지 등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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