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야기
의뢰인 후기
의뢰인 후기 상세
교통사고피의자
교통사고 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사망
# 블랙박스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두운 저녁에 터널 인근에 운전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곧바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혐의에 대한 대응과 실형을 피하시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으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유족을 찾을 수 없어 합의가 이뤄질 수조차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칫 반성과 양형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게되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결과
불송치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블랙박스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장소가 사람이 드나들기 어려운 장소인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과속을 한 증거가 없어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과수에 수사기관이 재차 의뢰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과속 등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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