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60대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작각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상대방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어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만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를 위한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국과수의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측이 과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유족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형사조정단계에서부터 위 내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의 상심이 큰 만큼 자극하지 않은 가운데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60대의 고령으로서 실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큰 지장이 없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여력이 낮은 점도 설명하여 피해자 측과 조정에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서 및 과속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으로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