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STEP 1 - 무죄 주장 또는 선처 방향 선택 및 종결 조치

정당한 합의 관계임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거나, 불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반성문, 초범 사정, 사회적 지지 기반 등을 제시하여 감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방향을 조정합니다.

STEP 2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영장·기소 여부 대응

체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소명 자료(정상적 만남, 자발적 연락, 사후 대화 내역 등)를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고, 기소 여부 결정 전에 수사 종결을 유도합니다.

STEP 3 -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접촉 정황 분석

문자, 메신저, CCTV, 위치기록, 숙박내역, 녹취, 주변인의 진술 등 물증을 가능한 한 조기에 수집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정황이 보이는 대화나 메시지가 핵심 방어 자료가 됩니다.

STEP 4 - 초기 진술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정황, 상대방과의 관계, 이전의 대화·접촉 기록, 장소와 시간, 합의 여부 등을 상세히 청취합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이라는 요건과의 거리 판단이 핵심입니다.

STEP 5 - 수사기관 조사 준비 및 피의자신문 대비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지를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조력합니다. 감정적 진술보다는 구체적이고 시간순으로 정리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STEP 6 - 형사재판 대비 및 법정 대응 전략 수립

기소 시에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술 변화, 모순 여부를 분석하고 반대신문 전략을 수립합니다. DNA 감정, 진단서 등 과학적 자료와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STEP 1 - 수사기관 진술 대응 및 피해자 진술 보호 조치

수사기관 진술에 앞서 사전 질의응답 구조를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변호인의 보호 하에 진술을 준비합니다. 영상녹화조사, 진술 거부권, 조사 방식 변경 요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TEP 2 - 증거자료 확보 및 조력기관 연계

진단서, 상담기록, CCTV, 녹음파일, 대화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며, 필요시 병원·상담센터·성폭력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조력을 받습니다.

STEP 3 - 손해배상청구 및 사후심리 치료 연계

형사절차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를 진행하고, 상담센터·정신과·법률구조기관 등을 연계하여 사후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STEP 4 - 고소장 제출 및 수사촉구 절차 병행

초기 고소 이후 수사 지연 시에는 수사촉구 신청, 진정, 언론 제보 등도 병행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등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합니다.

STEP 5 - 형사재판 참여 및 피해자의견서 제출

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거나 진술서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피해 및 사회적 위축을 호소합니다. 필요시 피해자국선변호인 지원도 신청합니다.

STEP 6 - 피해 경위 상세 정리 및 진술서 초안 준비

피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접촉 경위, 폭행·협박의 내용, 사건 직후의 감정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