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형사법 전문
“우수한 전문성과 깊이 있는 분석력으로 의뢰인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민사법 전문
형사법 전문
업무분야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제16대 학생회장)
-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조세법)
경력
- 전) 법무법인 중원
- 전) 한국장학재단 청원심사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실무수습
주요 업무 실적
- 주식양도(경영권 분쟁) 소송 전부 승소판결
- 부당이득반환 36억 원 전부 승소판결
- 손해배상 10억 원 전부 승소판결
- 용역비 15억 원 전부 승소판결
- 조합원 지위 확인 전부 승소판결
-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
-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 등
논문 및 저서
- [논문] 범죄수사에 있어서 얼굴인식기술 및 지능형 CCTV 이용에 대한 정책적 제안 : ‘얼굴정보’ 및 ‘위치정보’의 관점에서의 고찰
- [논문]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한계와 입법론적 고찰
- [논문]「공유경제기본법안」의 문제점과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입법적 제언
- [논문]「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규정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 [판례평석] 택배를 이용한 의약품 배송을 금지한 판결의 타당성 검토 : 대구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784 판결을 중심으로
수상 실적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로상
자격 취득
- 건축기사
- 산업안전기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투자자산운용사
박주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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