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 형사센터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22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산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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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특수중감금치상집행유예 | 온라인 방송 통한 가혹행위 가담 인정에도 실형 피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텔레그램 가혹행위 방송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행동을 강요하거나 공범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가담하여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감금에 대한 인식과 가혹행위 해당 여부, 상해 발생 등을 다투었으며, 법원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상화폐사기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항소심 피해 회복과 합의로 감형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코인 구매대행·매도 등의 명목으로 금전과 가상화폐를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여부 및 형량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약 7억 4,00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과 다른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 회복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불송치 | 비밀누설 의혹까지 함께 제기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업무상배임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에 관한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특수폭행불기소 | 머그컵 사용 의혹에도 진술 번복과 증거 부족으로 혐의 벗은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머그컵으로 이마를 내리쳤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을 바꾼 점과 의사도 상처의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이 고려되어,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불송치 | 아트테크 투자금 모집 관여에도 업무 범위와 편취 고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미술품 투자 상품을 안내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영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익금 지급과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회사의 투자금 운용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임을 짚고, 투자금 모집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강요불송치 | 차용증 작성 당시 협박 없었다는 고소인 진술로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선이자를 공제해 돈을 빌려준 뒤, 실제 지급액보다 큰 약 2억원을 차용증에 적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 작성 경위와 당시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해기소유예 | 비골골절 발생 사안에서 형사조정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선처 이끈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호출한 택시의 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코를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및 상해 전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협박 혐의 불기소 | 자녀 갈등으로 게시한 프로필 글, 직접 전달되지 않은 감정 표현과 고의 부재를 근거로 반박
불기소자녀 간 갈등 이후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녀의 상처 사진과 격한 표현을 게시했다가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이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고, 자녀 문제로 인한 일시적 감정 표현이었으며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경법 횡령 불송치 | 법인 운영비 지출과 개인 계좌 유입 기록 부재를 근거로 혐의 반박
불송치법인 대표이사로서 회사 계좌를 관리하던 의뢰인은 운영비 명목의 현금 인출이 사적 유용으로 의심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법인 계좌 거래와 회사 운영비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개인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설명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집행유예 | 이송 중 사망 인과관계 다퉈 치사 혐의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응급환자 이송업체 운영자로, 이송을 거부하는 환자를 제압한 뒤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환자가 사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압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다투었고, 법원은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1심 실형에서 공탁과 사회적 유대관계 참작으로 감형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현장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얼굴을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1심 형량을 다투고, 공탁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은 인정했으나 양형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감금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으로 폭행 공소기각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뺨을 때리고, 유일한 출입구를 막아 약 20분간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약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감금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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