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 형사센터
안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22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양 분사무소 안내
-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 상담 전화
- 1555-7040
안양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절도불송치 | 코트 반출 영상에도 일행 진술로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볼링장에서 일행의 옷으로 착각해 다른 사람의 코트를 가져갔다가, 반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으로 절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행에게 코트 주인을 여러 차례 물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폭행불기소 | 팔을 민 사실에도 행위 경위와 고의 다툰 사례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다른 이용자의 발언에 항의하다 상대방의 팔을 밀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경위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폭행의 고의와 불법한 유형력 행사 여부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 불기소 | 경영권 분쟁 중 자료 반출, 증거 확보 목적과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불기소경영권 분쟁 중 회사 자료와 통장 등을 반출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출 당시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자료가 관련 고발과 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절도불송치 | 모텔 반환 중 비품 반출 고소에 점유관계와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모텔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후 시설과 비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절도·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출 당시 물품의 점유관계와 소유권 다툼, 절도 및 손괴의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폭행불송치 | 매장 앞 다툼 가담 의혹에 현장 영상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매장 앞에서 벌어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영상을 근거로 당시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과거 처벌 이력에도 사건 직후 합의와 반성을 인정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과거에도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건 직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갈 혐의없음 | 배우자 부정행위 관련 합의금 요구가 위법한 압박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한 사례
불기소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후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해결과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강요·공갈·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 경위와 연락금지 약정 위반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에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 무죄 | 장기 통원치료 허위 쟁점에도 실제 질환과 수술 이력으로 검찰 항소 반박
무죄장기간 관절질환 통원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한 의뢰인은 허위·과도한 치료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질환 진단과 수술·입원치료 이력, 통원치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준사기 징역 6개월 | 경계선 지능 상태를 이용한 반복적 금전 편취 책임 인정 사례
징역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계선 지능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금융정보까지 이용해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송금 내역과 금융거래 경위를 정리해 고소를 대리했으며, 상대방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사무실 대화 녹음의 공개성·참여자 정황을 소명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해 회사 감사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녹음 장소의 공개성, 대화 참여 정황, 업무환경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불송치 | 유언장 짜깁기 의혹에 의사 소견서와 검인 담당자 진술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아파트를 유증받는 내용의 유언장에 대해 검인을 신청했으나,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글씨를 짜깁기해 유언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의사 소견서와 짜깁기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검인 담당자의 진술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위험한 물건 사용에도 상호 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내 평가에 관한 발언으로 다투다가, 직장 선후배 사이인 상대방과 위험한 물건으로 서로에게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의뢰인의 처벌 이력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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