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 형사센터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57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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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위증·위증교사 집행유예 | 구속 기소 후 자백과 반성 등 양형 사유 소명해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동료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자신이 관리하던 수용자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고, 자신도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위증이 행정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 같은 범죄 처벌 이력에도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해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같은 범죄를 포함한 여러 처벌 이력이 있어 양형에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범죄단체 혐의 무죄와 1심 결과 유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휴대폰깡’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범죄단체 혐의에 무죄를,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범죄단체 혐의의 무죄 판단과 형량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직의 체계성에 관한 증명 부족과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범죄단체 혐의 무죄와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 | 다수 접근매체 보관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수당을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의 입금액을 지정 계좌로 이체하는 송금책으로 활동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다수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과 가족 등의 선처 탄원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모욕불송치 | 수련회 지시·욕설 의혹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수련회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식사 준비와 배식을 강요하고 욕설을 했다는 주장으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강요·모욕·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학생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 식사를 준비했던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이 조리나 배식을 지시하거나 욕설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세 가지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습특수절도 항소심 집행유예 | 무죄 주장 접고 양형 전환, 피해회사 합의·형사공탁
집행유예의뢰인은 다른 관련자와 함께 피해회사의 구리 스크랩과 구리 와이어 원소재를 반복해 절취한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록 검토 후 사실관계·법 적용을 다투던 주장을 철회하고 형량을 다투는 방향으로 바꿨으며, 의뢰인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황에서 피해회사와 합의금 약 1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중 약 3억원을 형사공탁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범행 인정과 합의·일부 공탁, 피해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실형 후 피해자에게 약 5,000만원 지급·합의해 실형 면해
집행유예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의뢰인은 형량을 다투는 항소와 피해자 합의를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약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1심 이후 생긴 이 피해 회복과 합의를 근거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초범인 점과 일부 피해 회복, 원만한 합의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투자금사기집행유예 | 피해 회복 미흡했으나 일부 변제와 처벌불원 참작 판결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토지 매매 연계 투자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총 약 5,200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약 3,000만원 변제 및 잔여 금액의 분할변제 약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스토킹기소유예 | 낯선 사람 따라간 혐의, 피해자 합의와 반성 등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 이끈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약 10분간 따라다니거나 지켜본 행위로 스토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의뢰인의 반성, 스토킹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퇴직금미지급무죄 | 보험료 대납·정산 합의를 근거로 고의 입증 부족을 주장한 사례
무죄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퇴직금 등에서 정산하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지급의무의 범위를 다툴 이유가 있어 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지급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차용사기 실형 | 단순 채무불이행 우려 넘어 차용 당시 변제 능력 부재 입증
징역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의료기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수년간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사기 고소를 고민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등을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개인회생 절차 중이었으며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총 27회에 걸쳐 약 5,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이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뇌물수수기소유예 | 상급자 통한 금전 수령 경위와 반성 태도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하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속 상급자인 팀장을 통해 업체 측의 금전을 수령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상급자를 통한 수령 경위와 수수 금액 등을 양형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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