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 | 다수 접근매체 보관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면, 보관 경위와 범죄 이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는 공동으로 범행한 사람을 함께 처벌하는 형법 제30조도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의 형을 함께 정할 때 처벌 범위를 높이는 경합범 가중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도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형사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다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접근매체의 보관 규모와 범죄에 이용된 방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던 것입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피고인들 중 두 명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역시 개별적인 양형 사정에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는 혐의를 인정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의 규모와 역할, 각 피고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진지한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진술에 나타난 범행 인정과 반성을 설명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을 정할 때 반성의 태도가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가족의 탄원 내용을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 내용을 반성의 태도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접근매체 보관 규모 등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되, 가족의 선처 탄원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무게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살펴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