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 형사센터
서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268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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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주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외국환거래법위반집행유예 | 장기간 대규모 무등록 영수대행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관련자들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로 원화로 환전된 자금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영수대행 업무를 장기간 등록 없이 수행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일부 혐의 무죄 판단 유지
집행유예학생인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와 관련된 성착취물 제작과 간음,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검사가 형량에 불복하고, 검사가 일부 무죄 판단에도 항소하면서 혐의별 성립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혐의별 성립 여부와 형량을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집행유예 | 차용금 편취 인정 후 피해 회복·합의로 실형 방어 사례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공장 철거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두 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시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약 1억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약 1억원을 지급해 합의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집행유예 | 반복적인 번호판 교체에도 반성과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청소업체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소각시설 출입정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다른 화물차의 번호판을 바꿔 부착한 채 총 19회 운행하여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형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에게 반성문·탄원서·서약서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범행 인정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담아 선처를 요청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세사기집행유예 | 공동정범 기소에도 방조 책임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4명의 전세보증금 합계 약 8억 5,000만원을 편취한 범행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범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다투었고, 법원은 공동정범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기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양형부당 인정받은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과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토대로 형량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피해자 합의로 감형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유리 재질의 위스키 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깊은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결과를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배임집행유예 | 영업자료 무단 유출로 검사 항소에도 1심 결과 유지
집행유예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과 주요 영업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검사가 각각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 형량의 적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항소심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항소심 합의·공탁으로 일부 피해 회복 노력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6,600여만 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방조집행유예 | 현금 전달 가담에도 피해 일부 배상과 합의가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피해금 중 약 1,200만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폭행집행유예 | 폭력범죄 이력과 미합의로 실형 우려됐으나 반성 등 참작 사유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교통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폭력범죄 처벌 이력과 미합의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사건 경위 등 참작 사유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법게임장집행유예 | 매출 기준 추징 요구에 실질 귀속 범죄수익 인정으로 감액한 사례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허가 없이 슬롯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및 실제 귀속된 범죄수익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추징금도 감액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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