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 형사센터

군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1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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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형사 / 일반사기피고인

사기집행유예 | 검사 양형부당 항소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 근거로 1심 결과 유지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공범의 진술과 다수의 거래내역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검토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피해금 지급과 합의 등을 근거로 대응한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형사 / 보험사기피고인

보험사기집행유예 | 반복 청구에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의 귀표를 가입된 소의 귀표로 바꿔 보험금을 반복 청구하고,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보험회사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특수경제범죄(특경법)고소인

특경법사기 실형 | 채무불이행 쟁점에도 자금 흐름으로 편취 고의 입증

징역 3년회사원인 의뢰인은 고율의 이자와 단기간 내 원금 상환을 약속한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상대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며 사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과 세무자료 등을 토대로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실제 자금 사용처를 짚어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전달책 가담 인정에도 초범·취득 이익 부재 참작으로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받은 피해금 약 700만원으로 가상화폐와 상품권을 구매해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의심하면서도 가담한 점을 인정했지만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고인

일반사기 무죄 | 투자·대여금 기망 주장에 사업 진행 경위와 자금 사용처로 혐의 반박

무죄의뢰인들은 석탄재 재활용·매립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회사와 자금 조달을 협의했습니다. 인허가 절차와 사업부지 확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여금이 지급됐습니다. 이후 상대 회사는 인허가 가능성, 부지 확보 현황, 운반비 수익 설명이 과장됐다며 의뢰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 추진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설명해야 하는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인허가가 완료되기 전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대 회사를 속였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 진행 상황과 투자 결정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형사 / 감금고소인

특수중감금치상 실형 | 가담 부인에도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로 공동책임 입증

징역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채무 문제로 동네 선배와 그 지인 등 4명에게 강제로 차량에 태워져 감금된 뒤, 결박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과 위협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했으며,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 등을 토대로 가담을 일부 부인한 피고인에게도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가담을 일부 부인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차용금사기불송치 | 채무 미상환에도 지속적인 변제 내역으로 편취 의도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약 1억 1,814만 원 중 일부를 갚지 못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사업 운영 사실과 고소 전부터 수사 중까지 총 약 8,100만 원을 변제한 내역을 토대로, 차용 당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피고인

원산지허위표시집행유예 | 대규모 혼합 판매와 다수의 형사처벌 이력에도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산과 국내산 서리태 약 10톤을 혼합해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했으며, 대규모 판매와 다수의 형사처벌 이력이 문제 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피고인

명예훼손등불송치 | 수수료 환수 분쟁 다수 혐의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휴대폰 매장 관련 수수료 환수 분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 경위와 녹취 내용, 관계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 대부업법위반피고인

대부업법위반 집행유예 | 관련 처벌 이력에도 피해회복 노력과 일부 피해자 합의가 반영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장기간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관련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회복 노력,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