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44건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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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형사 / 폭행피의자

특수폭행기소유예 | 차량으로 피해자 충격한 혐의, 잘못 인정과 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경적 문제로 시비가 벌어진 뒤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차량으로 충격해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상해피고인

상해·폭행집행유예 | 상해 전력과 엄벌 탄원에도 반성·피해 회복 노력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전 연인을 폭행하고 그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과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으며, 법원은 피해자들의 공탁금 수령 거절로 공탁을 제한적으로 참작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고소인

투자금사기 징역 | 정상 투자 쟁점에도 대화·거래내역으로 기망 입증

1심 징역 1년 6월 실형의뢰인은 원금 보장과 수익 배분 약속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으나, 상대방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면서 총 약 3억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 대화 내용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약속한 투자 목적과 실제 사용처의 차이를 짚어 기망행위를 입증했고,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 업무방해피의자

업무방해불송치 |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중복 의혹에도 심사 절차 검토로 혐의없음 인정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이전 지원사업에서 제작한 시제품을 다른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보고해 평가위원회의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업무방해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원사업의 중복성을 확인하는 심사 절차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며 대응했고, 의뢰인은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사기불송치 | 대표이사 등기·공정증서 날인에도 공모 증거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회사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공정증서에 날인했다가, 신축공사 자금 약 1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명의를 빌려주고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에 날인했을 뿐, 차용 사실을 알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직접 가담이나 공모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형사 / 보험사기피의자

보험사기기소유예 | 건강검진 비용 청구로 수사받았으나 전액 변제와 반성 인정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예방 목적의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입원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약 140만 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에 대응한 결과, 보험금 전액 변제와 반성하는 태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등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특수경제범죄(특경법)피의자

사기불송치 | 장기간 시주금 교부 주장에 기망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사찰 시주와 가족의 질병 치유, 약국 건물 구입 등을 명목으로 약 9년간 8억 1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교부와 기망행위의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며, 일부 금전은 자발적인 시주·보시였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형사 / 횡령·배임피의자

업무상횡령불송치 | 조합비 사적 사용 의혹에 출장 공문과 여비 지급 기준으로 소명

불송치노동조합 간부인 의뢰인은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된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횡령 혐의와 노조 비품을 가져갔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장 관련 공문과 단체협약, 여비 지급 기준 및 산출 내역을 근거로 출장과 비용 지급의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도박피의자

도박기소유예 | 도금 규모 컸지만 재충전 경위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약 한 달간 사설도박사이트에서 137회에 걸쳐 합계 약 8,7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도금 합계에 환전 후 재충전한 금액이 포함된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협박피의자

학생 협박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사정으로 형사처벌 위기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단체 대화방에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 공동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사정을 소명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재물손괴피의자

재물손괴 기소유예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한 사정을 바탕으로 처벌 필요성 반박

불기소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촬영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카메라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 의사가 없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고인

사기집행유예 | 피해자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변제와 피해회복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와 한우 구매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3억 8,000만 원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의 도움과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액의 약 79.40%를 회복했으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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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