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 형사센터

남양주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17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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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거액의 피해금 수거·전달 사건에서 직접 사칭 주장에 반박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에게서 총 약 4억 8,000만원의 수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했다는 주장에 반박했고, 법원은 해당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절도피의자

마트절도 기소유예 | 절도 전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소명

기소유예주부인 의뢰인은 마트에서 약 11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절도 전력이 있어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과 가족들의 치료·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상해피의자

공동상해방조 기소유예 | 현장에 있었으나 가담이 경미한 초범으로 인정 처벌 필요성 방어

기소유예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폭행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를 둘러싼 행동으로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소명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피의자

아동학대불기소 | 복도 방치 의혹에도 CCTV 근거로 위치 확인과 입실 권유 정황 소명

불기소유치원 담임교사인 의뢰인은 만 5세 아동이 교실 밖 복도에 약 30분간 머무는 동안 방치하여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를 근거로 의뢰인이 아동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고 교실 입실을 권유한 정황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위조피의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기소유예 | 사망한 계모와의 입양신고 후 등록 정정과 초범 사정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친과 재혼했던 계모가 사망한 뒤 그 동의 없이 입양신고서를 제출해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를 인지한 뒤 등록 정정 허가신청을 제출한 점과 초범인 점, 반성 사정을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대출사기불송치 | 변제 의사 의심에도 정상 여신심사를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모바일앱으로 약 2,400만 원의 카드 대출을 받은 뒤, 대출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신용조회와 자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한 경위와 허위자료 제출 등 기망행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 폭행피의자

보복폭행불기소 | 과거 형사사건 관련 고소에도 보복 목적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상대방을 출소 후 만난 자리에서 보복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고소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여부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보복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고소인

사기실형 | 피고인 감형 쟁점에도 1심 형량과 배상명령 유지

유죄회사원인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배상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과 배상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 / 절도피의자

절도기소유예 | 혐의 인정됐으나 피해품 반환과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매장 테이블 위에 있던 점주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품 반환과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절도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 재물손괴피의자

재물손괴불송치 | 문콕 신고에도 고의와 손상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인정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량에 이른바 ‘문콕’ 손상을 입혔다는 신고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괴의 고의와 차량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경찰은 영상과 사진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의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송치 | 내부 전산망 무단 조회 의혹에 등기부 발급 내역으로 정보 취득 경위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보험회사 내부 전산망에서 상대방과 그 부친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등기부 결제·발급 내역을 근거로 정보 취득 경위를 소명했으며, 경찰은 내부 전산망을 통한 부정한 정보 취득이나 업무상 취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현금수거 가담에도 일부 피해자 합의·형사공탁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소개받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고, 총 약 1억 2,0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다른 일부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 등도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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