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불송치 | 문콕 신고에도 고의와 손상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인정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가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본래 용도대로 쓰지 못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물건을 완전히 부순 경우뿐 아니라 차량 표면을 손상한 행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흠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로 손상이 발생했는지, 물건을 손상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문을 의도적으로 열었다는 사실과 옆 차량을 손상할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도 같지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고의나 손상 원인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일 사정보다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문을 여닫는 모습이 영상에 확인되는지, 피해 사진 속 흠집이 당시 행위로 생겼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경 사정이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가르는 판단 요소입니다. 하차 공간이 좁았다는 사정만으로 손괴의 고의를 단정하지 않고, 실제 행위와 손상 사이의 연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영상에 고의적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설명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서 의뢰인이 차량 문을 여닫는 모습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좁은 하차 공간을 알리려고 문을 열었다는 진술과 함께, 영상으로는 고의적인 손괴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소명했습니다. 하차 공간이 좁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차량을 손상할 고의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사진만으로 차량 손상 원인을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손상 부위 사진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진 속 손상이 의뢰인의 차량 문 개폐 행위로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상 사진의 존재와 의뢰인의 행위가 손상 원인이라는 판단을 구분해, 사진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