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 형사센터

평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46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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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형사 / 폭행피의자

폭행 불송치 | 피해자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권없음으로 경찰 단계 종결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조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도록 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소송사기불송치 | 허위 채권 의혹에 실제 송금내역으로 방어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사망한 뒤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제기받았고, 유족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가 허위 채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장기간 송금한 사실과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피의자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위반 불송치 | 자료 은폐 의혹에 대한 소명

불송치자영업자 피의자 의뢰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일부 자료의 미제출·은폐 의혹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료 제출 경위와 백업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며, 경찰은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사기불송치 | 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편취 의사와 기망행위 부재를 근거로 혐의 반박

불송치고철·비철을 선반출한 뒤 일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거래관계와 실제 대금 지급 내역,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성 악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폭행피고인

폭행 무죄 | 엘리베이터 하차 중 접촉, 고의적 밀침 주장 반박

무죄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던 중 아이와 신체 접촉이 발생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접촉 경위를 토대로 고의적인 밀침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형사 / 상해피고인

특수상해집행유예 | 차량 충돌로 실형 위기에서 공탁과 처벌 이력 없는 점을 소명해 구금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위협하고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검토하고, 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등 양형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피고인

상표법위반집행유예 | 동종 전력으로 실형 위기, 반성과 양형 요소를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28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해 상표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여러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상해피의자

상해 기소유예 | 형사조정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 의사 철회 이끈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낯선 사람과 말다툼하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처벌 의사 철회를 받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거두었습니다.

형사 / 보험사기피의자

보험사기 불송치 | 브로커 권유에 따른 청구와 치료 이력으로 고의성 부재를 소명한 사례

불송치브로커의 권유로 안구건조증 치료와 피부미용 시술을 함께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진단과 치료 이력, 의무기록 및 처방전 등을 토대로 치료 필요성과 보험사기 구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보험사기피의자

보험사기 혐의 불송치 | 브로커 권유로 진행된 진료비 청구의 고의성 반박

불송치브로커의 권유로 안구건조증 치료와 피부미용 시술을 함께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치료 경위와 보험금 청구 과정에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 절도피의자

절도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 후 반성 태도로 선처 사유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의원 라커룸 세면대에 놓인 피해자의 금반지를 가져간 일로 절도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 태도 및 초범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피의자

아동학대불기소 | 신체 접촉 경위와 교육감 의견을 근거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소방대피훈련 중 학생의 발목 부위를 발로 두 차례 접촉한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교육감 의견을 근거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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