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 형사센터
순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2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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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스토킹집행유예 | 잠정조치 위반에도 잘못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헤어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통지받은 뒤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을 훼손하여 스토킹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불송치 | 퇴사 중 물품 반출 의혹, 반환 사진과 거래내역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발주서와 물품을 반출한 뒤 이를 사업에 사용하거나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주서 반환 사진과 통화 녹취록,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반출 경위와 물품의 소유관계를 설명하며 불법영득의사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물손괴불송치 | 차량 보닛 파손 쟁점에도 블랙박스 영상으로 고의 부재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상대 차량의 이동을 막는 과정에서 몸이 보닛에 부딪혀 차량이 파손되자, 고의로 보닛에 올라타 차량을 손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충돌 경위를 바탕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 | 투약 기록 작성으로 책임 지목됐으나 실제 처치 담당자 아님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투약 기록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처치를 담당한 간호사가 아니라는 점을 관련 기록으로 적극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저작권법위반불송치 | 토렌트 이용 혐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어 각하된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영상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하고 복제·공중송신·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의 특성과 고소 유지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사기관의 IP 가입자 특정 불가 안내 이후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고소가 각하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현금 수거 가담에도 합의·공탁과 제한적 역할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약 7,500만원을 수거하고 일부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현금 수거 가담에도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실형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약 7,500만 원을 수거하고, 일부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집행유예 | 여러 차례 처벌 이력에도 진화 시도와 처벌불원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연인과 다툰 뒤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이불 등에 불을 붙였다가 진화를 시도했으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맡았으며, 재판에서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과 함께 범행 직후의 진화 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수상해기소유예 | 위험한 물건 사용 정황에도 합의와 반성을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시비 중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파이프가 사용된 정황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상대방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취업사기징역 | 사실혼 신뢰 악용한 청탁금 요구와 편취금 입증
징역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두 자녀를 대기업 등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하여 청탁금과 관련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했으나, 이후 상대방에게 실제 취업 알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이용한 기망행위와 반복적인 금전 요구 내역을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집행유예 | 중한 부상에도 건강 상태와 오랜 처벌 공백 참작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터미널 대합실에서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다 중한 상해를 입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판결 당시의 건강 상태, 35년 이상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상해 기소유예 | 재떨이 투척 혐의에서 피해자 합의와 반성 등을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얼굴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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