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 형사센터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형사 업무사례 3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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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 형사 업무사례
물품대금사기 집행유예 | 상당한 피해 미회복에도 일부 변제 사정 반영된 판결
집행유예신발 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운동화를 기한 내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 약 1억 1,000만원을 선지급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금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범행 이후와 재판 중 총 약 4,300만원을 반환한 사정 등이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중고거래사기집행유예 | 다수 피해자 발생에도 합의·공탁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 소명
집행유예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에 사용된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8명과의 합의 및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 사실,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사기집행유예 | 추가 피해 변제와 갱생 가능성 인정으로 1심 실형을 뒤집은 사례
집행유예학생인 의뢰인은 공범들과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범행에서의 운전자 가담 여부와 형량을 다투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 피해 변제 자료와 보험사기 전력이 없는 점, 갱생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형량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박개장집행유예 | 콜센터 역할의 공동정범 인정에도 형사절차 협조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사이트 점검과 접속 정보 안내 등을 담당하다가, 관련자들과 함께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근거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절차에 협조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수폭행벌금형 | 부인에도 피해 진술과 메시지로 가해 사실 입증
유죄회사원이던 의뢰인은 회사 대표에게 알루미늄 배트로 폭행당하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도 물병과 슬리퍼로 폭행당해 고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인에 맞서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폭행을 뒷받침하는 메시지를 근거로 고소를 대리했으며, 상대방은 특수폭행과 운전자폭행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토킹불송치 | 공동공갈 의혹에도 실제 채권과 연락 경위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의류 미수금과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며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스토킹과 공동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채권의 존재와 연락·방문 경위를 소명하고 변제 요구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었는지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 |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린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장례식장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가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사용 방법과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에도 잘못 인정과 피해회복 노력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일했던 동료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맥주잔으로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 등 약 1,8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출사기 징역 | 실제 대여 쟁점에도 허위 공정증서 작성과 강제경매 신청 경위 입증
유죄(징역 1년 8개월)의뢰인은 약 4,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수수료 약 160만원을 지급했으나, 대출금을 받지 못한 채 허위 공정증서에 기초해 자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가 신청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를 대리하며 실제 대여 여부와 허위 공정증서 작성·행사, 강제경매 신청 경위를 핵심 쟁점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허위 서류를 이용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등을 인정했으며, 상대방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인복지법위반불기소 | 골절 발생 경위 다툼, 목격자 부재와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방어
불기소의뢰인은 말다툼 중 만 65세 이상인 피해자를 밀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노인복지법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밀친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현장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참고인도 부상 경위를 듣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협박불송치 | 교제 지속 정황과 주거 방문 경위로 혐의없음 인정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약 7년간 교제한 상대방에게 자살과 교제 사실 폭로를 언급하며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두 차례 주거지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협박·강요·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연락과 만남이 이어진 정황 및 주거지 방문 경위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세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기소유예 | 자녀 앞 부부 갈등으로 수사받았으나 반성과 가족상담 통한 회복 노력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부부 갈등 중 자녀가 보는 앞에서 책상을 넘어뜨려 자녀를 가정폭력에 노출시킨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상담을 통한 가정 회복 노력 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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