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불송치 | 공동공갈 의혹에도 실제 채권과 연락 경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다만 연락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 변제를 요구한 연락과 방문이 문제 됐습니다. 실제 채권의 존재뿐 아니라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방문 당시 행동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채권이 있더라도 협박이나 강압적인 추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제기된 공동공갈 혐의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변제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될 때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성립하는지의 문제와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위 요소들은 일반적인 고려 사항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비중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미수금과 대여금이 존재했다는 사정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연락과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문자 내용과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 여부 역시 권리행사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 살피는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감경 사유를 앞세우기보다, 변제 요구의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 범죄 성립 여부부터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채권의 존재를 근거로 연락 목적의 정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 자료를 토대로 약 400만 원의 의류 미수금과 상대방이 피의자 중 한 명에게 빌린 뒤 갚지 않은 약 3,000만 원의 대여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연락·방문 경위와 연결해, 실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허위 채무를 내세웠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연락과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근거로 변제 요구가 권리행사 범위임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음식점 방문 경위를 바탕으로 추심 방식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방문 당시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소송에 앞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